[단독] 무죄 평정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음’…5년간 형사보상금 3482억

국가가 무죄 확정자 등에게 지급한 형사보상금은 최근 5년간 348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 사건에 대한 검찰 자체 평정에선 10건 중 9건이 검사 잘못이 없다는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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