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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원,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심리 기간 늘어날 수 있어… 구속기간 조정 논의 필요”

세계일보 2026-07-31 17:12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심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구속기간 제도

원문 보러가기 n.news.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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