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요구권 복수안’ 이르면 이번주 제출
한겨레 | 2026-06-14 16:11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는 안과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을 주는 두 가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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