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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상고...“허위공문서 행사도 처벌해야”

매일경제 2026-05-15 14:58

‘사후 계엄선포문’, 대법서 판단 특검 “부속실 보관 자체로 행사” 다른 혐의는 항소심서

원문 보러가기 n.news.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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