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가 주파수할당 대상 사업자의 선정이 취소될 경우 이후 주파수 할당 사업에 최대 10년간 참여를 제한하는 정부입법을 추진한다. 2024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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