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 인지장애를 가진 고령 농업인의 경작 가능 여부를 의료기관에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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