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 가족처벌 규정 위헌"
뉴스핌 | 2026-03-26 14:21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가족 등 대리수령자를 처벌하도록 정했던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6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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