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관 상대 민원 80∼90%는 판결 불만… ‘묻지마 고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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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 2026-03-17 21:58
법왜곡죄, 고발 폭증 도화선 되나 5년 동안 연평균 2600여건 제기 80%는 정당사유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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