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설감정실무’ 일부만 보완… 기획소송 줄어들까 (시간주의)

층간균열 보수ㆍ타일 뒤채움 등 담겨법조계 “하자 소송 패러다임 변화기준 정립 기대했지만 큰 변화 없어”전반적으로 기존 실무ㆍ판례 재확인일부 쟁점 정리 수준에 머물러사건별 편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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