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다음주 조희대 탄핵안 발의 예정… “법왜곡죄 타깃” 분석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중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파악됐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사실상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란 법조계 우려 속에서 탄핵안까지 발의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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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중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파악됐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사실상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란 법조계 우려 속에서 탄핵안까지 발의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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