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승태 항소심 재판부, ‘유죄 근거’ 5가지 판례 제시

지난달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은 것은 직무권한의 인정 범위를 넓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은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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