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승태 항소심 유죄 근거 된 대법원 판례들… “1심 논리대로면 모두 무죄”

“형식상 권한 행사도 위법하면 직권남용”… 항소심이 본 직권남용 기준 지난달 30일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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