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단독] 건축허가 내주고 사용승인은 거부… 법원 “구청 심사 부실, 자성해야” 국민일보 2025-12-31 00:04 공유 수백억원대 건물을 대상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고 완공 후 돌연 고시 위반을 이유로 사용승인을 원문 보러가기 n.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