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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축허가 내주고 사용승인은 거부… 법원 “구청 심사 부실, 자성해야”

국민일보 2025-12-31 00:04

수백억원대 건물을 대상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고 완공 후 돌연 고시 위반을 이유로 사용승인을

원문 보러가기 n.news.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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