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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 대법 “예규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발표에 “내란재판부 특별법은 그대로 진행”

동아일보 2025-12-18 14:54

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반란죄를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

원문 보러가기 n.news.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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