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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및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세계일보 2025-12-08 16:52

전국 법관대표들이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좨 신설을 두고 위헌 소지가

원문 보러가기 n.news.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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