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 법관대표들도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전국 법관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 법안 신설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전국 법관대표들은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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