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결국 尹 '외환유치' 적용 못 한 특검에… 與 72년 만 법 개정 추진

국회가 형법 제정 이래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92조 외환유치' 조문 개정에 착수한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12·3 불법계엄 명분 마련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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