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단독] 결국 尹 '외환유치' 적용 못 한 특검에… 與 72년 만 법 개정 추진 한국일보 2025-12-02 04:29 공유 국회가 형법 제정 이래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92조 외환유치' 조문 개정에 착수한다. 원문 보러가기 n.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