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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도 “기관마다 판단 달라… ‘법왜곡죄’ 신중해야”

국민일보 2025-12-02 02:04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 법안(형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찰청이 “법 적용에

원문 보러가기 n.news.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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