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지난 15년간 329건의 과제를 평가했지만, 정책 설계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실효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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