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등에 대한 항소와 관련해 사안을 검토한 결과 1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충실했고, 검찰의 항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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