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원, “사법권 주체 배제한 사법개혁 과정, 국제사회 평가받을 것”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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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 2025-09-01 16:56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30명 증원안’에 대해 “국민의 권리의무를 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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