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첩 조작'에 관여한 전직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인 '고문 기술자' 고병천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연달아 최종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상권 행사에 있어 공무원 면책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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