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애인 전담 재판부 판사의 소회 "당사자에 절차 이해시켜려 더욱 노력할 것"
한국일보 | 2025-04-15 04:00
"피해자가 장애인이면, 피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나쁘다, 피고인이 내 돈을 가져갔다' 정도로만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의 인지 능력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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