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잠결에 했을수도”, “모친 엄해서”…함상훈 후보자의 성범죄 감형 사유들
한겨레 | 2025-04-13 10:30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성범죄 항소심 사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 사유를 들며 여러차례 감형을 한 사례가 13일 확인됐다. 함 후보자는 성범죄 전담부였던 서울고법 형사9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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