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사건번호: (3심) 2025다211360 2025다211361(병합) 2025다211362(병합) (2심) 2024나12999 2024나13008(병합) 2024나13015(병합) (1심) 2023가합101264 2023가합101295(병합) 2023가합101318(병합)
◾원고: 상고인 (피고) : 키스코홀딩스주식회사 피상고인 (원고) : 1.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식회사 2. 국민연금공단 3. 심혜섭
◾결정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대법원
◾결정일자: 2025-06-26
◾참고사항: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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