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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0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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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조기 대선 국면 진입...정치테마주 동반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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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차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가운데, 정치테마주가 동반 급등세다.

 

7일 오전 11시18분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인 상지건설은 전거래일 대비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다른 이 대표 테마주인 오리엔트정공, 형지엘리트, 형지글로벌 등도 강세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테마주로 분류되는 평화홀딩스와 평화산업도 동반 강세다. 홍준표 대구시장 테마주인 경남스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인 대상홀딩스, 오세훈 서울시장 대표 테마주인 진양화학, 안철수 국민의힘 테마주인 안랩 등도 급등세다.

 

정부는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선을 6월 3일로 정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6월 3일은 화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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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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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502@asiatime.co.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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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 김지호 증권부 better502@asiatime.co.kr

입력 : 2025-04-07 11:19 수정: 2025-04-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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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후보 교체해야"vs"국민 뜻 중요"

대법원 "허위사실공표죄 법리 오해" 여당 "상식의 승리이자 법치 복원" 야당 "사법쿠데타…국민이 바로 잡을 것" [아시아타임즈=김미나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상반된 입장을 밝히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심 재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26일 2심 선고가 나온 뒤 36일만에 이뤄졌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당선을 목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을 한 것 △국정감사에 출석해 백현동 관련 발언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재판부는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3월 항소심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교유행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고 발언한 것은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한 일이 전혀 없었다"며 "피고인(이재명)이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심이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해석된 발언의 의미를 전제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며 "이 두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주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 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힘 "법치의 복원…후보 교체해야", 민주 "사법구데타…국민이 바로잡을 것" 대법원 판결 이후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공식 입장을 내고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자 법치의 복원"이라며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반(反)법치, 반(反)헌법적 판결이었다"고 강도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며 "대선까지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는 현재 백현동과 대장동, 성남FC, 김혜경씨 등 여러 의혹이 있음에도 2심 재판 무죄 효과로 최근 지지율이 더 올랐었다"며 "대법원에서 명확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들의 지지세력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대법원 규탄 구호를 외쳤다. 야당은 대법원이 졸속재판으로 대선에 부당개입했다며 '사법쿠데타'라고 규탄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 총회에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법원이 정치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12·3 내란에는 침묵했던 대법원이 사법부의 권능을 빼앗아 가는 군사계엄에 대해서는 입 다물던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판결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로 사법 역사에 길이길이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이 쿠데타는 결국 실패로 귀결할 것이며 대통령은 법관이 아니라 국민이 뽑는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도 SNS를 통해 "대법원의 무리한 정치 개입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정치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국민이 바로 잡았듯이 대법원이 무너뜨린 사법에 대한 신뢰 또한 국민의 손으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비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던 이재명 후보는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여당에서 후보 사퇴 요구를 한 것에 대해 이 후보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한덕수 "중책 내려놓고 더 큰 책임질 것"…대선 출마 암시

정부서울청사 '대국민 담화'서 사퇴 밝혀 "대한민국 정치, 협치의 길로 나아가야" 정치권, 오는 2일 무소속 대선 출마 예상 [아시아타임즈=김미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총리직을 사퇴했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2일 오전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란 의견이다.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저는 방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놨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했다"며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사퇴 이유에 대해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970년 공직에 들어와 약 50년의 공직생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 출마를 암시하는 발언을 이어가며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 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 대한민국 정치 역시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는 우리의 손에 달렸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며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이달 2일 오전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곧 주요 공약을 담은 대국민 메시지 등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키워드는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 안정 등으로 전망된다. 한 권한대행의 총리직 사퇴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을 예정이다.

[속보] 대법원, 이재명 원심판결 파기…서울 고등법원 환송

[아시아타임즈=김미나 기자]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