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채 상병 특검법 '공소취소 조항' 위헌심판 각하... 법원 "사건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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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 2026-05-13 04:30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 해병 특별검사법에 규정된 '공소취소' 권한 부여 조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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