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시작…여당발 '사법개혁' 입장 내놓을까
뉴스웍스 | 2025-12-08 11:4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전국 각급 법원 대표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8일) 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한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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