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 없는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는 상위법 구속 위반 및 입법 의무 미이행이라는 법조인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 생명권과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규정한 헌법과 낙태를 처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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