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비후보들, 국방 공약 경쟁 치열…‘선택적 모병제’ 등 제안

입력 2025-04-19 06:00

서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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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해야”…K-방산 활성화 방안도 제시
김동연 “2035년까지 완전 모병제”…김경수, 내주 초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AI기반 무인체계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들이 국방 공약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20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선택적 모병제’와 함께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등이 담긴 ‘K-방산 정책’ 공약을 내놨다. 김동연 후보는 2035년까지 모병제 완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김경수 후보도 관련 공약을 준비 중이다.

이 후보는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십만 청년을 병영 속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의 단순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게 하거나 연구 개발에 참여하게 하고, 전역한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대 대선 당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또한 당시 제도 도입과 함께 군 구조 효율화와 민간위탁 등을 통해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방위산업 업계 활성화 방안이 담긴 공약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첨단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라며 “이를 위해 방산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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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 재편 △방산 수출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 감면 △K-방산 스타트업 육성 △방산협력국 적극 확대 △방산 클러스터 확대 운영 등을 방산 업계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이재명(왼쪽부터), 김경수, 김동연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들이 손을 잡고 있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동연 후보는 2035년까지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김동연 후보 측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과 병력 위주의 군 운영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모병제 전환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김동연 후보 측은 현 남성 중심 징병제에서 여성·민간 인력을 포함한 모병제 확대 병행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여군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문병 분과를 세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비군 병력을 기존 50만 명에서 35만 명 규모로 축소하고 군무원·민간자원을 확대하고,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을 통해 기술집약형 군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경수 후보 측은 국방 관련 공약을 준비 중이다. 김경수 후보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외교·안보 분야 공약은 다음 주 초 정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며 “두 후보와의 공약과는 다른 저희만의 차별화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모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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