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서명한 광물협정 의향서(MOI)에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고 유로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의향서에는 '미국은 (광물협정) 합의안 작성 과정에서 EU 가입 의무 또는 국제금융기관 및 다른 공식적 채권자들과 합의 사항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겠다는 우크라이나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광물협정 합의서에 향후 EU 가입 의무 이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선 안 된다는 우크라이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지난달 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시했다는 광물협정 초안에 미국 측에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EU 경쟁법 및 단일시장 규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유럽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EU 가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협정)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