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저출산에 병력수 매년 감소, 현실성 떨어져

입력2025.04.18. 오전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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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공약 팩트체크

부사관 급여 등 인상이 전제
천문학적 규모 예산 필요할듯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제시한 ‘선택적 모병제’ 공약을 두고 18일 군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저출산에 한국군 병력 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의 ‘모병’을 유지하기 위해선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의 ‘선택적 모병제’는 2022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공약을 업데이트한 내용이다. 20대 대선 당시 이 전 대표는 징집병을 15만 명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5만 명, 군무원 5만 명 등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의무 복무기간 단축은 전문가 등 국민 의견 수렴 후 점진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군 안팎에서는 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부사관 지원율이 해마다 급감하고 희망 전역자가 늘어나는 등 부사관 수급에 초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기술부사관 모병을 늘리는 선택적 모병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방부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1분기 육군 부사관 희망 전역 및 휴직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육군에서 희망 전역한 부사관은 총 668명으로 2021년 1분기 315명에 비해 약 112% 증가했다.

부사관 임금 대폭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하면 지원율이 다소 나아지겠지만 선택적 모병제로 징집병 숫자를 크게 줄일 경우 전체 군병력 급감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으로 오는 2027년 상비병력 규모 50만 명 선 유지, 2040년대에는 상비군 병력 30만 명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현재 한국군 병력 수는 48만 명 안팎으로 북한군(128만여 명)의 37% 수준으로 징집병 수를 줄이거나 의무 복무기간 단축으로 북한군을 대적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충신 선임기자(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