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토사합의 시 자율성 부여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선거 사무소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내걸고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경제 위기와 혼란의 시기에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해 함께 잘 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겐 법인세와 상속세 등 세금을 감면해주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에서 21%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30%로 인하한다. ‘기업투자 종합지원 센터’를 설립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겐 토지와 인프라(교통·전기·용수 등), 지식 재산, 기술, 부담금, 세금 등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한다.
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기업 민원 담당 수석’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민간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임명하고,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월 1회 개최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모든 신설 규제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면 개혁할 계획이다.
AI 3대 강국 육성을 위해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과 AI 유니콘 기업 지원을 위한 100조 펀드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외에도 △권역별 AI 융합지원센터 구축 △AI 응용 선도 기술로 산업 고도화 지원 △AI 기반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조성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AI 활용 교육 확대 △AI 정책 보좌관 신설 및 민간 전문가 임명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아울러 10대 신기술을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해 10대 신기술에 규제개혁 패스트 트랙을 도입한다. 신기술 글로벌 챔피언 100대 기업을 육성하고, 권역별 신기술 창업 클러스트도 구축한다. 이외에 국내 전통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통 산업 10만 곳을 대상으로 단계별 맞춤형 ‘기술닥터’를 파견한다. 국책은행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으로 ‘스마트 설비 저리 융자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대선에서 핵심 의제로 떠오른 노동시간 제도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노동시간은 노사가 합의하면 상당한 자율성을 주겠다”며 현행 주 단위로 관리되는 연장근로를 월, 분기, 연 단위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년제 역시 기업이 여건에 따라 재고용, 연장, 폐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론 ‘기본안전 패키지’를 무상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