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적 감옥에 넣거나 방탄하는 세월 야속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25% 상호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규제를 속도감 있게 철폐하는 데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내 정치 속에서 정적 제거에 몰두하는 ‘방구석 여포’ 같은 지도자보다, 글로벌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도자가 아니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 것을 시작으로, 우리 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들어서 있는 베트남 등에도 고율 관세가 적용됐다"라며 "대미 무역 흑자국인 우리에게 자동차, 전자제품 등 주요 수출 산업 중심으로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은 마치 복잡한 체스 게임에서 상대의 예측 불가능한 수에 대응해야 하는 것과 같다"라며 "한 수 한 수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를 막론하고 기업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지속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는 한, 우리도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국외로 이전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리쇼어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몇 년 간 법조인들의 검투사 정치 속에서 누군가를 감옥에 넣으려 하거나, 누군가를 방탄하려고 허비한 세월이 야속할 따름"이라며 "중차대한 시기에 망상으로 계엄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겼다"라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는 이날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가별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