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달러 미만 中수입품 관세 면제 없애
4월 3일 로이터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800달러(약 117만원) 이하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는 이른바 ‘소액 면세 기준(De Minimis)’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오는 5월 2일 발효된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800달러 이하 모든 상품엔 개당 25% 또는 상품 가치의 30%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된다.
소액면세제도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소포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기준 연간 646억달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중국산 제품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백악관은 “중국 회사들은 가짜 송장과 사기성 우편, 소포 등으로 합법적인 상거래 속에 불법 마약을 숨겨 미국으로 유입시켰다”며 이번 조치가 중국산 불법 마약 차단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생산된 마약 원료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의해 미국으로 공급되고 있다면서 중국 측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로이터는 중국 당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마약 밀수업자들이 이 ‘소액 면세 제도’를 악용해 화학 원료를 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AFP에 따르면 면세 혜택이 폐지되면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가 세관 검사를 더욱 자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식품 안전과 국가 안보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추가 부담을 안게 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에도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직후 혼란이 커지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들끓자 이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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