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달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이어 2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서면서, 수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실제 물량을 수주하지 못하거나, 납품이 무기한 연기된 중소기업 피해도 잇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 6곳이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관세청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날 중기부는 “지난 3월12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이어 4월 2일 상호관세 조치까지 시행된 이후, 예정된 수출물량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무기한 연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운영하는 ‘관세 애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사례를 보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ㄱ은 매년 70만 달러 규모의 산업용 펌프를 수출하고 있으나 아직 납품 물량을 수주하지 못하고 있다. 충남에 있는 중소기업 ㄴ은 국내 대기업의 멕시코 현지법인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납품하기로 했지만, 납품이 무기한 연기됐다. 중기부가 지난 2월18일부터 가동한 ‘관세 애로 신고센터’ 15곳에 접수된 피해 신고 사례는 80여건이며 이 가운데 실제 피해사례는 7건으로 집계됐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기업인들이 관세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다는 점을 호소했다”며 “미국에 수출하는데 관세에 해당하는 품목인지, 정확한 HS코드(품목번호)가 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한 이 정책관은 “중기부도 중장기적으로 대체 시장을 찾거나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며 “중소기업 수출액 1위 국가인 미국의 상위품목의 경우 경쟁국의 상호관세율에 따라 시장 공략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등을 분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긴급한 관세 대응을 위한 ‘수출 바로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달 초 공고하고,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290억원 규모의 수출 바로 프로그램은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중기부는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두터워지는 추세에 맞춰 대체시장 발굴과 공급망 확보, 관세 분쟁 해결 등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대응에 특화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관세청과 중소기업 관세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도 꾸리기로 했다. 지방중기청과 전국의 본부세관을 핫라인으로 연결해 원산지 증명과 품목분류 등 수출 중소기업에 필요한 관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국 세관에 배치된 공익관세사를 수출 중소기업과 연계해 전문적 관세 상담을 지원하고 관세청이 추천한 우수 중소기업을 중기부 수출지원사업에 우선 참여시키기로 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