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의 글로벌 수출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정부가 수출 무기에 대한 추적 관찰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술 유출을 막아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정부가 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 무기에 대한 보호책에 마련에 나섰군요?
[기자]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2년간 우리나라는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 방산 수출을 달성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산 무기에 대한 실태조사는 국내에서만 이뤄져 왔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무기를 수출한 뒤 서류로만 제3자나 제3국 이전 여부를 확인해 왔는데요.
방산 수출이 증가하면서 현지 실태 확인 점검도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가 수출 무기에 대한 추적 관찰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방산 수출이 늘면서 수출 후 무기체계와 국방과학기술의 불법 유출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어떻게 현지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는 걸까요?
[기자]
우선, 미국의 'Blue Lantern' 제도나 'Golden Sentry' 등 무기체계 수출 후 최종사용자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참고해 우리나라만의 무기 수출 추적 관찰제를 운영할 방침인데요.
또 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등의 수출허가 심사조직과 제도를 참고해 우리나라만의 방식을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올해부터 수출된 무기체계의 최종 사용자 정보가 의심스럽거나 우리나라 고성능 무기체계 등 민감 품목을 수출했을 때, 실태조사로 추적 관찰할 예정인데요.
한편, 미국 정부가 대량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절충교역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가운데, 우리나라도 무기체계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적 보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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