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언론에 전할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실무진에 관련 사항을 언급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침묵을 임명 거부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앞서 임명 조건으로 제시한 ‘여야 합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미다. 비록 헌재가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시기를 못 박지 않은 만큼 그 시점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로 미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야당은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 재탄핵 추진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1일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에 나서 야권 전반에서 격앙된 목소리가 분출될 수 있다는 점은 정국 긴장감을 한층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1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개정안을 강행한 민주당이 반발하며 정국이 또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이 짙다.

다만 국무회의 직전 열리는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강경한 반대 입장을 피력한다면 거부권 행사 시점은 4일까지 밀릴 수 있다.

야당은 압박을 이어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혼란이 생긴 데 대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에 대한 쌍탄핵을 암시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는 야당 입장에서 상당한 리스크를 감내해야 해야 하는 카드라는 게 부담이다. 한 권한대행이 복귀한 지 불과 8일 만에 이전과 같은 사유로 추진되는 탄핵안에 대해 비판 여론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