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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없던 이례적인 예외 조치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야당은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은 윤 대통령 앞에만 가면 무력화된다며 법무부가 관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 중 받은 전례 없는 특혜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감옥에서조차 윤석열 앞에선 법이 멈췄고, 원칙은 사라졌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체포 다음 날부터 24시간 CCTV 계호가 해제됐다고 한다. 일반 피의자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윤석열에겐 특권처럼 주어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29일 JTBC는 서울 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24시간 CCTV 계호가 이뤄지는 공간이지만 윤 대통령에게는 예외가 적용됐다며, 체포 다음 날부터 바로 CCTV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한 교정당국 관계자는 "체포된 피의자 대기실에서 CCTV를 끈 사례를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CCTV 계호는 심적 불안 등 우려가 클 때에만 하는 게 원칙"이라며 "사유가 없어졌다 보고 해제했다"고 방송에 설명했다.

방송은 이후 1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정식 수감된 뒤로도 CCTV 계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 수감 초기 CCTV가 있는 거실에 수감됐던 사례를 감안하면 이례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변호인 접견의 경우에도 전면이 통유리로 돼 있어 접견 내내 교도관 시선 감시를 받는 일반 변호인 접견실과 달리 윤 대통령의 경우 별도 건물에 윤 대통령만을 위한 변호인 접견실이 따로 마련됐다고 방송은 전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감시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법무부 측은 교도관이 변호인 접견실 밖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 적절한 감시를 했다고 방송에 밝혔다.

윤 대통령이 가진 접견 기회 자체도 일반 수용자들에 비해 현격히 많았다. 방송은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들은 접견이 금지되는 주말과 설 연휴 등 공휴일만 총 42차례 접견했다. 매 주말마다, 또 하루에만도 여러 차례 접견을 한 걸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접견에 온 변호사 숫자로 계산을 했다. 42회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방송은 "경호처 직원들은 윤 대통령 식사 때마다 먼저 먹어보는 검식을 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검진에 다녀오고, 헌재 출석 때마다 헤어 스타일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만을 위한 옥중 특혜는 법치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조롱이며 그 자체로 모독"이라며 "윤석열 한 사람을 위해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가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이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무부는 윤석열에게만 특혜를 제공한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법치를 농단한 자에게 돌아갈 것은 단 하나, 사법적 단죄와 국민적 심판뿐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