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근시안적 태도 유감" 비판
국민의힘이 28일 '산불 대응 재원이 4조8,700억 원'이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부처별 재난재해비 중 용도가 정해진 예산, 민주당이 무상교육 몫으로 빼놓은 예비비 등을 제외하면 "산불에 대처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은 약 6,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700억 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4조8,700억 원의 구체적인 항목을 설명했다. △부처 재난대책비 9,270억 원 △목적 예비비 1조6,000억 원 △일반 예비비 8,000억 원에 더해 △국고채무부담행위 1조5,000억 원 내에서 산불 대책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은 민주당이 예비비 사용 항목에 고무줄 잣대를 적용해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먼저 부처별 재난대책비(9,270억 원)는 지난해 재해 복구 계획비와 사용처가 정해진 예산을 제외하면 약 1,998억 원만 사용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또한 '목적 예비비'(1조6,000억 원)가 편성되어 있지만, 민주당이 할당한 무상교육 재원 탓에 가용할 예산이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한국일보 통화에서 "민주당이 쓰겠다고 명시해둔 만5세 무상교육(3,000억 원)과 고교무상교육(9,000억 원) 재원으로 빼둔 돈을 제외하면 약 3,820억 원밖에 남지 않는다"며 "이 돈으로 산불 대응에 나서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성토했다.
이 밖에 일반 예비비(8,000억 원)의 경우는 "경제적 위기 대응과 국가 안보 및 치안 유지 용도로 사용된다"는 입장이다. 국고채무부담으로 책정된 비용 1조5,000억 원에 대해서도 송 의원은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사용하면) 여름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태풍이나 홍수 등 추가 재해 발생 시 대처 능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본예산 삭감 폭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확인도 없이 엉터리 숫자 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국가예산에 대한 주먹구구식이고 근시안적인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영남 지역 대형 산불뿐 아니라 재난‧재해에 대비해 예비비 2조 원을 충분히 확보하자고 주장했고, 이 부분에 대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연관기사
• 이재명 "예산 없어 산불 대책 못 한다는 건 거짓말"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2809220001556)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2809220001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