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득대체율 43% 수용불가"...한국노총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긍정적"
민주노총은 노인 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연금 개혁 목적은 노후 생존 보장이 돼야 하는데, 여야가 '땅따먹기' 협상으로 소득대체율을 합의했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소득대체율이 시민 뜻과 괴리가 있어 매우 유감이라는 성명을 냈지만, 야당이 합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서는 사각지대 해소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금 재정이 악화하면 받는 돈을 줄이는 '자동삭감장치'에 대한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여야가 특위 설치 시 해당 제도 도입 논의를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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