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대정부질문 전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재석 의원 168명 전원이 찬성했다.
앞서 결의안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결의안에는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이 위헌적 월권행위이므로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결의안 표결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이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입법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태표 발언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본회의장을 벗어나 표결에 불참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달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대통령 몫)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