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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두고 해리스와 트럼프 상반된 주장
해리스, 친환경 강조하고 IRA 찬성 입장
트럼프, IRA 보조금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아시아타임즈=박시하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국내 이차전지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두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반된 주장을 펼쳐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IRA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진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 위기 대응과 미국 제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IRA를 제정했다. IRA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전체 예산의 80%는 에너지 및 기후 위기 대응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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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는 핵심 광물과 부품 요건을 충족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구매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중 부품의 경우 북미에서 50% 이상 생산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관련 업체들이 미국 진출을 확대해 왔다.
또 국내 이차전지 업체들은 미국에서 배터리 셀과 모듈을 생산하면 1kWh당 최대 45달러의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를 받을 수 있어 미국 진출에 적극 나섰다. 이들 업체는 단독으로 공장을 설립하거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합작사를 설립해 배터리 셀과 모듈을 생산 중이다.
AMPC 혜택을 기대하고 대규모 투자를 이어 온 이차전지 업체들이 미국 대선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IRA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IRA 정책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IRA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이 IRA에 찬성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를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고 비판하며 IRA 지원 축소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IRA를 폐지하고 업체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연기관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우며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전기차 캐즘으로 판매 증가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내연기관차가 확대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전기차 판매 증가율은 △2021년 66% △2022년 23% △2023년 19%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IRA를 쉽게 폐지하지 못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역이 IRA 시행 후 수혜를 입고 있고 IRA를 폐기하기 위해선 상원과 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서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IRA 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혜택을 받은 만큼 투자를 요구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이차전지 업계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 진출 전략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고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볼멘 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업계 전문가는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펼쳐왔고 일각에서는 삼성SDI가 미국 진출을 확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며 “최근 전기차 캐즘으로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업체들이 AMPC를 반영해 실적 개선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당선될지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까지 대선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전략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여러가지 가능성을 두고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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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 주영민 산업부 jjujulu@asiatime.co.kr
입력 : 2024-09-17 08:00 수정: 2024-09-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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